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들

정부가 "국회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모수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정부 서울처사에서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젤 궁금해하는 것이 아래 3가지 

 

1. 현재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2.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조정할 것인가?

 

3.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얼마나 더 뒤로 미룰 것인가?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연령대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올린다고 치면, 40~50대는 5년 내에 올리고 20~30대는 향후 15년에 걸쳐 차츰 올리는 등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젊은 층일수록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20대는 수십 년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50대는 조금만 더 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는 거였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장 중장년층이 왜 우리만 더 내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차등 적용하는 나이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도 고민이  될 거예요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 전환

 

퇴직연금도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 )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DB형은 회사가 내 퇴직금을 정해서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

 

- DC형은 매년 회사가 개인에게 퇴직금 적립금을 넣어주면 개인이 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은 DB형에 가까워요 내 월급의 9%를 떠어가서 정부가 나중에 확정된 금액의연금을 지급하니깐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DC형으로 바꿔보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DC형 연금으로 바귀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개인마다 국민연금 계좌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내 연금 계좌에 지금까지 넣은 돈과 이자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저항감이 덜해지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DC형으로 바뀐다면 내가 낸 돈이 내 통장에 쌓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득 재분배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이런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금액 삭감하는 장치

 

지금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내가 부은 돈과 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도 확정돼 있어요 그런데 연금 운용상황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깎이도록 운영하는 것을 자동 안정화 장치 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개인에 지금 하는 연금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자동안정화 장치는 OECD국가의 70%가 이미 적용하고 이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이 장치를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도입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될 거예요..